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 공동부담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

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[회신]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 회비를 부과하는 경우, 해당 회비는 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19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(2018.3.21.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)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. 질의내용 ○ 협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회원사들에게만 추가회비를 부과하 여 회원사 중 특정 내국법인 의 소송비 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한 경우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회원사들이 지급하는 추가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 부 2. 사실관계 ○ 협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, 회원사 권익보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* 으로 *「민법」제34조 및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설립 - 종합유선방송 사업 자("SO"), 방송채널프로그램사용사업자(“PP"), 전송망 사업자(”NO")가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음 ○ 협회의 회원사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("SO")는 총 90개의 회 원사 로 구성되어 있으며 SO회원사 중 하나인 A법인은 SBS를 대상으로 전송망 이용료 청 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- 해당 소송은 다른 SO회원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다른 SO회원사가 소송비용의 공동부담을 희망하여 - 협회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(이사회 승인)에 따라 모든 SO회원사에 추가회비를 부과하여 A법인의 소송비용 을 분담시킬 예정임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9조 【손금의 범위】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(損費)의 금액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 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【손비의 범위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 11.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【지정기부금의 범위 등】(2018.2.13.대통령령 제 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3.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【지정기부금의 범위 등】 (2018.2.13.대 통령령 제 28640호로 개정된 것)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3. 삭제 <2018.2.13>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【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】(2018.3.21.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"특별회비"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 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. 다만,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【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】(2018.3.21.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) ③ 삭제 <2018.3.21>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【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】(2018.3.21.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)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"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"이란 기업회계기준 (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라 계 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.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.